정관정요 권8

경제, 민생이 최우선이다. 배가 고픈데, 인심이 넉넉할 수가 있겠는가.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근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가 근본이다.

법의 잣대는 항시 같아야 한다. 억울함이 없어야 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 공평해야 뒷말이 없다. 결국 잘해야 본전이다.

가렴주구.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뜻한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백성이 먹고 살만큼도 남겨주지 않고 거둔다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수탈에 가깝다. 현대에도 세금은 기업하는 이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다. 정부는 거두고 싶어하고, 기업은 덜내고 싶어한다.

 

권8.

 제30편. 무농 (務農 : 농업을 장려하라)

   - 농사가 근본이다

   - 누리를 삼긴 태종

   - 길흉은 음양이 아닌 인간에 달렸다

   - 농사철에 농민을 동원하지 말라

 

 제31편. 형법 (形法 : 형법의 집행)

   - 법은 관대하고 간략해야 한다

   - 모반 행위는 탄로 나게 마련이다

   - 사형 집행은 다섯 번 신중히 하고 일상 업무에도 살얼음 위를 걷듯 긴장하라

   - 재앙과 복은 행위의 선악에 따라 결정된다

   - 정상참작하여 억울함을 없애라

   - 법 집행은 일관성 있게 하라

   - 군주가 모시기 쉬우면 신하의 마음도 알기 쉽다

<상서><강고>에서 '덕치를 숭상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라".고 했다. 정관정요 / 휴머니스트 p521

   - 한비의 엄한 형법에 신중하라

각박한 기풍이 무성해지면 아래에서는 갖가지 병폐가 일어나게 된다. p523

   - 민생이 최우선이다

   - 아랫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

   - 형법은 관대하고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

갑옷과 화살은 각기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이익은 그 직무를 다하는 데 있기 때문이오. p530

 

 제32편. 사령 (赦令 : 사면령)

   - 사면을 경계하라

   - 법령은 간결해야 한다

   - 명령은 번복해서는 안 된다

   - 사면으로 혼란스럽게 할 수는 없다

 

 제33편. 공부 (貢賦 : 공물과 조세)

   - 공물은 그 지역의 산물로 한정한다

   - 무슨 덕으로 조공을 받는가

   - 공물은 신중히 받으라

 

  제34편. 변흥망 (辯興亡 : 흥망을 변별하라)

   - 국운은 군주의 덕행에 달려 있다

   - 인재 모으기에 힘쓰고 창고를 비워라

   - 은혜를 등지면 멸망한다

   - 거듭된 승리는 패망의 시작이다

   - 자기 살점을 뜯어 먹으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