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한 점수 기대마세 - 2. 11 부동산 정책

오전 업무를 한창 하고 있던 중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방금 방송에서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줄이고, 자금은 늘리는 정책이 나왔다고 했지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가 싶어 내가 신청한 상품은 아닐거라고 답하고 통화를 끝냈다.
그리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보는데
정부가 2. 11 전세대란의 대책중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솔직히 나는 이 정책으로 덕을 본다.
2월 엄동설한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어렵사리 집을 구해 3월에 이사를 간다.
은행을 몇번이나 들리고서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했고
적잖이 안도하며 이사를 결심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이 공표됨에 따라 다소 낮은 이율을 적용받게 되면
아마도 연간 이자가 한 수십만원 절감되는 수준이랄까..
가벼운 지갑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다분히 희소식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번 정책이 근본책은 못되고 미봉책이로구나 싶다.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싼 이자로 적은 돈을 갚아도 되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제는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갈 집이 없다는 점이고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붙들어매놓을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처방이 못 된다는 점이다.
내 눈에도 보이는데, 다른 이들은 오죽할까.

이번 정책은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덕을 보면서도
이 땅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서러움과 어려움을 알고 있고
이사철에 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를 나와 같은 세입자들을 생각할 때
땜방식 처리 보다는 실효있는 처리가 절실하다.